한국판 뉴딜정책.. 한다는건 알겠는데 무슨내용일까?(1)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하는 내용이지만, 한다는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국판뉴딜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1.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며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중.

2.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 일자리, 내수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 → 수요위축 → 대량실업'의 악순환 우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항구적 손실 발생 불가피

 - 조기 극복 실패시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 초래

 -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 확산 등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시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경로 자체 하락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경로 회복

 -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코로나 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

  -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 스마트워크·재택근무·사이버워크 등 전분야의 디지털화 촉진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기업 경쟁력을 좌우(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부각)

  -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충격이 집중되고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주문 폭주로 17만 5천명 증원계획(Financial Times, '20.4)

 ○ 각국이 위기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

  - 미국 : 5G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5G무선인프라,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 1조불의 인프라 투자검토

  - EU : AI 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투자

  - 중국 : 5G·데이터 등 신인프라에 '25년까지 1.2조위안 투자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기후 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

 ○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130조달러 투자 필요 전망('20.4월)

   -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 내 경쟁우위 상실 우려(애플, 구글, 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들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 준수 요구

 ○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 EU : 환경규제 준수를 코로나19 지원기금(7,500억유로)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 → 이 · 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우려 확대

   -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 분출

 

추진전략

1.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디지털뉴딜)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사넙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전환

  -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에너지·기술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 (재정투자)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수준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

  - 신시장 창출·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제도개선)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지속 →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 디지털 · 그린 20개 과제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투자전략 : '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집중투자

 ○ 대전환 착수기 '20 :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총 사업비 6.3조원 투자)

 ○ 디딤돌 마련기 '21~22 :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누적 총사업비 67.7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 대전환 착수기 '23~25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누적 총사업비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9조), 비대면 산업육성(국비 21조), SOC 디지털화(국비 10조) 등 집중투자

 ○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그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에 집중투자

 ○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국비 22.6조)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국비 4.0조)

 

다음2편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메인 3개념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