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한다는건 알겠는데 무슨내용일까?(2)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저번편에 이어 한국판 뉴딜정책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디지털뉴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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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디지털 뉴딜)

1.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 · 2 · 3차 전산업으로 5G · AI융합 확산

 (3) 5G · 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 ·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 ·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그린 뉴딜)

5.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14)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 · 분산형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20) R&D ·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안전망 강화)

1. 고용사회 안전망

 (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 고용안전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2. 사람투자

 (26) 디지털 · 그린 인재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위의 내용은 큰 그림에서 각 분야별로 대략적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 1.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 ·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 · 5G · AI 활용 · 융합 가속화

→ '25년까지 총사업비 38.5조원(국비 31.9조원) 투자, 일자리 56.7만개 창출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 데이터 수집 · 개방 · 활용 → 데이터 연계, 유통 → AI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 공공데이터 14.2만개 전면 개방 및 제조, 의료 · 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 활용 확대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개 → 30개), 데이터 구매 · 가공 바우처(8,400개사)

  - AI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1,300종), AI학습용 데이터 가공바우처(중소 6,700개사)

 

(2) 1, 2, 3차 전산업 5G · AI 융합 확산

 ○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 추진

  - (5G 융합 확산) 문화 · 체육 · 관광 등 실감콘텐츠(195개) 제작, 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 · 전시관(160개) 구축 및 자율주행차(Lv.4) · 자율운행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

  - (AI 활용 확대) 스마트 공장(1.2만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17종)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 AI+X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전환 촉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1,000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6조원),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중소 3,400개사)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중소 1,350개사)

 

(3) 5G · AI 기반 지능형 정부

 ○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 신속처리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업무망 · 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국가보조금 · 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등)

  - 전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 · 기업 육성

  - 맞춤형 보안컨설팅 · 보안제품 설치 지원(중소 6,650개사), SW보안취약점 진단 · 점검 강화

  - AI보안 유망기업 발굴(100개사), 자율차 등 융합분야 보안모델 산업현장 배포(500개소)

 

디지털 뉴딜 -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 · 대학 · 직업훈련기관의 온 ·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컨텐츠 확충 추진 → '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원(국비 0.8조원) 투자, 일자리 0.9만개 창출 

(1)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무선망)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

* ('20.6월) 8만실 → ('20년 추경) 누적 24만실 → ('22년) 전체 교실 38만실

 ○ (스마트기기) 교원 노후PC·노트북 20만대 교체, '온라인교과서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 · 실습사례 축적 → 교수 · 학습모델 개발

 ○ (온라인 플랫폼) 교육콘텐츠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공공 · 민간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단계 지원

 

(2) 전국 대학 ·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대학온라인강의)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 · 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 설치

*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현직 · 예비교원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원격 교수학습모델 개발 등 역량 강화

 ○ (K-MOOC) AI ·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개발 확대(~'25, 2,045개(누적)), 글로벌 유명 콘텐츠 도입(년 50개)

※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일반 국민에 제공

 ○ (공공직업훈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 · 가상훈련(AV · VR) 콘텐츠 개발 확대(~'25, 3,040개(누적)) *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온 · 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 플랫폼

 ○ (민간 직업훈련) 직업훈련기관 대상 온라인 훈련 전환 컨설팅 제공,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임대비 지원(585개소, 개소당 년 1,800만원)

 

디지털 뉴딜 - 3. 비대면 산업 육성

의료 · 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25년까지 총사업비 2.5조원(국비 2.1조원) 투자, 일자리 13.4만개 창출

(1)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안전진료)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18개), 호흡기 · 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1,000개소)

* 5G · IoT 등 디지털기술 도입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 등 가능

**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제 적용

 ○ (건강관리)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 · 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 · 질환 관리**

*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 → 맥박 · 혈당 · 활동 등 감지 + 말벗 · 인지기능 지원

** 고혈압, 당뇨환자 등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2)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인프라)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 컨설팅 이용 바우처 지원(16만개사), 중소 · 벤처기업 밀집 주요거점*에 공동화용 화상회의실 구축(1,562개소)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 (고도화) 원격근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영상회의품질 향상기술 · 보안기술, 업무관리 SW 등 개발지원

 

(3)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온라인 판로)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 ·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추진(년 5천건)

 ○ (스마트화) 5G · 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

*키오스크, 서빙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도입 등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 대상 기초단계 스마트기술(기기자동화 등) 도입

 

디지털 뉴딜 - 4. SOC 디지털화

안전 ·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 · 산단 ·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 '25년까지 총사업비 15.8조원(국비 10.0조원) 투자, 일자리 19.3만개 창출

(1)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교통)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G-ITS)구축, 모든 철로 IoT센서 설치,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3개소)

 ○ (디지털 트윈)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29개항) 구축

 ○ (수자원) 국가하천(73개, 3,600km) · 저수지(27개 권역) · 국가관리댐(3개) 원격제어시스템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

 

(2) 도시 ·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시티) 교통 · 방법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108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2개소)

*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 (스마트산단) 실시간 안전 · 교통 · 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10개소),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 ·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3)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육상물류)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 (해운물류)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 항만내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부산항 시범운영 중)

 ○ (유통)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 관리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 (물류 R&D) 로봇 · IoT · 빅데이터 활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

 

위와같이 디지털 뉴딜은 IoT, AI, 5G,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많은 예산이 투입된 D.N.A 생태계 강화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투자면에서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 의료 · 바이오 분야에서 정부의 투자가 지원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찾고 해당 기업들에투자를 해가는게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는뉴딜관련 포스팅 마무리 단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