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한다는건 알겠는데 무슨내용일까?(3)

안녕하세요 인포노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3탄을 준비했습니다.

줄인다고 줄여보는데 양이많네요! 문의사항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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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그린 뉴딜) - 목차

5.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14) 국토 · 해양 ·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 · 분산형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20) R&D ·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뉴딜 - 1.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ㆍ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

 ○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 ∙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 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

* 총 2,890 + a동(국립 55동, 공 ∙ 사립 초중고 2,835 + a동)

※ 재정투자(국비 + 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란?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2) 국토 ∙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 ∙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 ∙ ICT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5개 지역, ~'22년)

 ○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 조성

*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 갯벌 4.5㎢ 복원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 ∙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22년) 및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도시침수 ∙ 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 ~'24년) 추진

 ○ (먹는물 관리) 수질개선 ∙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3,332km, ~'24년)

 

그린뉴딜 - 2. 저탄소 ∙ 분산형에너지 확산

적극적 R&D ∙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을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준비

→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개 창출

 

(1)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34개), 환경설비 구축(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5개)

 ○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 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 ∙ 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 ∙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 ∙ 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 ∙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 그린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3) 전기차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 ∙ 버스 ∙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 (수소차) 승용 ∙ 버스 ∙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

 ○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 ∙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경유차, 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그린뉴딜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 ∙ 환경 위기에 대응해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건 

→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원(국비 6.3조원) 투자, 일자리 6.3만개 창출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 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업) 환경 ∙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실증∙사업화)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21년) * 도시재생지구 내 친환경 ∙ 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

 ○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 ∙ 실증, 생산 ∙ 판매 등 지원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1. 청정대기 2. 생물소재 3. 수열에너지 4. 미래폐자원 5. 자원 순환

 ○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발전 ∙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조성(10개소)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 ∙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최소화

  (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 ∙ 기술 지원

 

(2) R&D ∙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 ∙ 상용화 기반 구축(~'23년), CO₂로 화학연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24년)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 활용기술(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24년),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22년) 등 개발 추진 * 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24년), 특수차 엔진 ∙ 배기장치(~'23년)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 ∙활용 기술 개발 * 기존 제품 ∙ 부품을 회수 - 분해 - 재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산업

 ○ (녹색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

 

그린 뉴딜부분에서는 가장중요한게 1번(도시 ∙ 공간 ∙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과 2번(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인 것 같은데요 3번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거의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해당 정책들을 중요하게 진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신재생사업과 건설을 융합해 진행해 건설부분 에너지효율화 산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해소와 친환경에너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배경이 되는 태양광과 고성능 ∙ 친환경 단열재관련하여 수혜를 받을만한 기업들을 업종 1위 중심으로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재인 정부의 주 정책인 분산형전원 사업이 눈에 띄고(태양광, 풍력 등), 상하수도 관리나 녹색생태계의 회복은 맘에 드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는 반대되는 항목이니 정부의 대응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투자도 상당한데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한국의 현대차 또한 큰 주가상승을 이루었죠 해당 테마자체를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때문에 해당테마의 급격한 상승은 불안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곳에 어떤기업이 수혜를 입을지 생각하며 접근하는 방향으로 투자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